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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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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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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신규허가남발의 결과물 |
LPG판매소의 파업 소동
광주 북구의 LPG판매업소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한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사태다. 문제의 발단은 한 충전소의 직판업소 및 신규업소가 도매가격보
다도 낮은 가격으로 LPG를 덤핑판매하자 여기에 참다못한 기존업소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면서 업소 문을 닫은 것
이다.
다행히 허가관청이 독자적인 ‘권역판매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하루만에 일단 진화는 했지만, 이로써 시장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
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는 비단 광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LPG유통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근본원인은 권역판매제의 폐지가 아니라 허가남발에 있다. 허가사업은
LPG법을 떠나서 허가를 취득한 행정구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
한 일이다. 그런데 별도의 선심을 쓰듯 이를 LPG법에다 억지로 넣었다
빼니 무질서 심리가 가세하면서 더욱 부작용만 커진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신규허가가 계속되는 한 ‘百藥이 無效’이다. 수
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허가에 의해 업소가 난립되면 과연 서비스
와 안전관리의 質만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가격덤핑으
로 치닫고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지자체만
이를 모른단 말인가.
작금의 LPG산업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나 다름 아니다. 지속적인 가격경쟁
력의 추락, 불합리한 조세제도, 계속되는 가스사고 속에 소비자의 선호
도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 이런데도 업계는 그 지겨운 과당경쟁의 악순
환에만 여념이 없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가스신문사>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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