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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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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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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보다 LPG가 세금 37% 많아 |
LNG보다 LPG가 세금 37% 많아
관세 0.5%P 높고 부가세에서도 큰 격차
LNG 90.54원/㎥ LPG 141.52원/kg
현재 LNG와 LPG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정부비용(제세공과금)을 비교한
결과 열량대비 LPG가 37% 가량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차이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가세 때문으로 조사됐다.
가스간 정부비용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LNG, 서울시 기준)의 경우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류가 78.7원이고 수입부과금 및 안전
관리부담금이 11.8원 등 ㎥당 총 90.5원 가량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프로판(LPG)의 경우 관세 및 특소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137
원, 안전관리부담금 4.5원 등 kg당 모두 141.52원으로 조사돼 열량
대비 도시가스에 비해 37% 가량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
다. 여기에 특소세 및 교통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운수용 부탄의 경우
그 차이는 무려 4.4배에 달한다.
이처럼 LNG와 LPG간의 정부부문 비용이 차이나는 것은 부가세 차이가 가
장 크다. 부가세란 세금을 포함한 모든 유통비용에 10%가 부과되는 소비
세로 총액이 클수록 세액도 많아지게 된다. 결국 LPG가격이 올라가면 갈
수록 역설적으로 해당 소비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다.
실제 도시가스의 경우 부가세는 ㎥당 44.3원 수준인데 반해 프로판은 무
려 90.91원(세후 소비자가격 1,000원/kg 기준)이나 된다.
나머지 정부부문 비용에서는 관세의 경우 LNG는 1%인데 반해, LPG는
1.5%가 부과돼 0.5%P가 많지만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 LNG와 달리 LPG
는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와 LPG의 정부부문비용 격차와 관련 LPG업계에서는 "도시가스에 비
해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자명한
만큼 정부가 나서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국가스신문>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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