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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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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정委에 LPG충전소 직영판매소 고발 |
공정委에 LPG충전소 직영판매소 고발
광주 북구청 과도한 가격덤핑은 '부당염매행위'
충전소 직영 판매업소가 과도한 가격덤핑으로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며 지자체가 직접 공정委에 이를 고발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김재균)는 인근 동區에 소재한 (주)청기와
가스판매업소의 과도한 가격덤핑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
촉될 수 있다고 판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
북구청은 이와 함께 과거 휴업을 하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열어 가격덤핑
을 통해 물량을 대거 확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산가스 역시 부당염매
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사무소에 추가 고발(조사요청)한 것으로 확인
됐다.
북구는 이와 관련 청기와가스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가 평균 충전
단가(1만3,000원/20kg)에도 못 미치는 1만2,000원에 가스를 공급하는
등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당염매행
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PG안전공급계약을 작성한 소비자의 경우 상호 계약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판매소가 他업소의 거래처를 낮은 가격
으로 침탈하는 것은 '부당 고객유인'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과도한 가격덤핑 판매업소를 공정위에 고발
한 것은 국내 LPG역사상 처음으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국적으
로 벌어지고 있는 신규 및 일부 업소의 가격덤핑 제동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사요청서를 접수한 광주공정거래사무소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부당염매 행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위
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고 북구에 통보했다.
<가스일보>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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