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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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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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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LP가스 불법판매행위 |
방치된 LP가스 불법판매행위
LP가스공급구역제한이 지난 8월 폐지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판매사업자들
의 가격덤핑행위가 범람하면서 급기야는 LP가스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까
지 이르게 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전남광주로서 이미 9개 업소가 가스공
급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가 문을 닫는 사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마저 안고 있다.
문제는 판매업자들끼리 저가경쟁을 자행하다가 결국에는 적자누적이 심
화돼 도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나 책임 또한 판매업자에게 있다. 그러
나 불공정행위의 지속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관할행정당국인
광주시가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주시가 조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무질서한 LP가스유통질서를 바로잡
아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때에 서민들의 주 연료
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정명령을 발
동해야 될 것이다.
특히 LP가스판매업계는 저가경쟁으로 인한 업계의 도산을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갖추는 계기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과거 판매구역
제한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격담합 등으로 소비자를 불편케 함으로써 결
국은 판매구역제한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업체 도산
을 맞기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모든 책임이 판매업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소비자
를 존경하는 판매행위만이 LP가스판매업계가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란 교훈을 소중히 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도 판매업계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이다. 판매구역제한의 폐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LP가스판매업
계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와 친밀도를 유지시키는 건전한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통해서 LP가스판매업계를 발전시켜 보려는 당국의 의도
를 가격담합과 배달지연 등 업계 스스로 구역제한제도를 무산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민들의 생활연료공급을 무기 삼
아 이해집단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는 피해가야 할 것이다. 폐지시
킨 LP가스판매구역제한제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입장은 모
르는 바는 아니다. 부활의 명분이 뚜렷할 때가지 협상하고 타협해서 소
비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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