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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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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국가기본계획에 업계 의견 대폭 반영 |
정부, 2차 국가기본계획에 업계 의견 대폭 반영
정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
획에는 LP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LP가스전용엔진, GHP 등 새로
운 가스기기 보급과 벌크 공급 확대를 비롯해 LP가스/LNG간 적정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 강구·시행, 수송용 연료의 탈석유화 대체연료로 LP가
스가 추가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경제성이 없는 지역 및 수요계층에 대한 무리
한 LNG보급확대를 지양하고 전국 천연가스공급망 건설과 연계해 가정·
상업부문 난방용 석유와 산업용 연료를 천연가스 뿐 아니라 LP가스로 전
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계 마진 인하를 유도해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효율화를 도모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연료인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 폐지와 현행 LP가스관
세율 무세화 등은 타유종과의 형평을 고려, 기본계획에서 빠졌다. 또 수
송용연료인 휘발유:경유:LP가스를 100:80:45수준으로 조정토록 하는 업
계의견은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상대가격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다만 에너지가격구조개편과 관련, 경유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LP가스가
격은 높게 책정돼 실제연비나 환경친화성 등을 감안한 차량연료간 가격
비율 재조정을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 문구를 수정해
합리적인 상대가격체계 정립을 위한 추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품질검사실적이 양호한 충전소에도 주유소와 같이 모범
충전소 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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