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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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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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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 LPG할당관세 현행 유지될 듯 |
원유 · LPG할당관세 현행 유지될 듯
관련업계, 서민 물가안정 위해 필요성 강조
원유 및 LP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될 공산
이 커졌다.
이는 산자부에서 원유를 비롯한 LPG의 할당관세 요구에 대해 재경부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경쟁연료와의 형평성 유지와 물가안정을 통
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제로화가 아니라면 소폭의 인하라도 이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자부는 할당관세의 인하를 재조정 요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 품목선정기준에 따르더라도 관련업계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
력이 있다.
재경부도 할당관세의 조정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줄어든 세수 감소분을
달리 충당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할당관세의 인상을 검토하긴 했어도 인하
요구는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다.
할당관세 품목선정 기준에 따르면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로 무세
화 또는 세율인하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품목, 국제 원자재 가
격상승으로 물가안정에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5%의 기본관세율을 적용
하지 않고 있다.
LPG업계의 경우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위기가 고조됨으로 인해 국제
LPG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관세조정을 통해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크
다"며 "특히 LPG는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연료인
LNG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최소한 경쟁연료와 같은 수준의 세율 적용이라도 해 달라는 얘
기다.
이처럼 산자부와 관련업계에서 일고 있는 관세율 재조정 요구에 대해 절
충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산업신문>
게재시간: 2002-11-26 오후 8: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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