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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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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 8.6% |
LPG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 8.6%
377개소에 과태료·과징금 1억원, 사업정지도 6건
가스안전公社 집계현황
LPG안전공급계약제를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판매업소가 3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시·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안전공
급계약제를 위반해 적발된 판매업소는 전체 4,294개소 중 8.6%에 해당하
는 368개소로 이중 9개 판매업소는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형태는 과징금이 362건 8,9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가 9
건 1,000만원, 사업정지 6건 18일로 조사돼 허가관청이 과징금 처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경북
54건, 경기 51건, 전북 37건, 서울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주는 단 한 건의 적발건수도 없었으며 경남과 부산 충북은 2건, 충남 6
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속이 미비했다.
위반사항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공급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
가 219건으로 위반건수 중 절반을 넘어서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
다. 이어 안전점검 미실시가 112건, 용기상호 미표시 58건, 공급구역 위
반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매업계가 가격덤핑을 통한 과당경쟁으로 가장 문제를 삼고 있
는 이중계약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국적으로 고작 9건에 불과해 행정관청
이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덤핑을 하는 업소중 대부분이
이중계약 체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이중계약에 대한 철저한 단속없
이는 안전공급계약제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신문>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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