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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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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판매協·가스안전公점검권 놓고 `밥그릇' 싸움 |
LP가스판매協·가스안전公
점검권 놓고 `밥그릇' 싸움
판매協, 점검기관 지정 강력요구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사각지대
한국LP가스판매협회의 점검기관 지정이 지연되면서 늦어도 11월부터 전
국 7개 시·군·구 지역의 LP가스수요자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했던 가스판매협회의 점검업무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다
음호 상세보도
현재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액법)제9조제1항
과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요자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업계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시설안전점검이 형식에 그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
어 노후 또는 부적합시설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LP가스판매협회는 판매사업자의 수요자시설 점검업무를 대행
해 수요자시설을 지속·관리하고 LP가스안전대책의 일환인 시설안전점검
을 정착시켜 가스사고를 예방키 위해 협회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
을 지난 10월 산자부에 요청하고 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
해 놓은 상태다.
산자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관련 협회 측은 산자부가 협회의 점검기관 지정에 녹록치 않은 입장
인 것은 향후 업무영역 침해를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가 점검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사 업무 영역
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레 겁먹고 업무침해를 받
는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가스안전문화 조기정착의 발목을 잡아
서는 안된다”고 피력하고 “실질적인 점검행위가 불가한 수요자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과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가스사고 제로화에 접근할
수 있고 항구적인 수요자 안전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어 공사에도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사업자의 시설점검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점검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점검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이 문제와 관련, 전혀 검
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검사 ·점검권을 놓고 협회와의 치
열한 밥그릇싸움이 예상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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