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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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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무원 전문교육 의무화 |
가스공무원 전문교육 의무화
위해방지조치명령 종류 및 대상도 규정
산자부 '가스3법 위탁훈령' 개정
내년부터 가스담당 공무원들은 임명된지 6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가스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 및 위해방지조치명
령의 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산업자원부훈령
제54호)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된 훈령에서는 우선 가스담당공무원의 가스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담당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
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산자부는 최근 5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
우 의무교육 대상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시행시기는 2003년 1월1일로 정
했다.
이와 함께 가스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의 기간 및 비용은 안전공사 사장이
정해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안전公社에서는 가스공무원의
교육기간과 관련 현재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특별교육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안전공사가 위해방지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사고
발생, 가스의 다량누출, 부적합 가스시설의 가스공급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부득이 했을 경우와 ▲연료가스 종류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변경된 가스를 공급할 때에만 시행토록 했다.
또 위해방지조치명령 종류로는 ▲고압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
LPG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공급중지 ▲도시가스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또
는 공급중지·제한으로 구분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정밀안전검진기관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해서도 해당기관
이 수행한 검진결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
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가스신문>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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