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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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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 중단사태 해결 묘책은? |
광주시, 가스공급사태 해결 묘책은?
저가경쟁으로 인한 장기손실로 도산 위기에 몰린 광주시 북구 관내 판매
업소 총 12개소 중 9곳이 지난달 25일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소비
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광주시 측이 판매구역 제한 조정명령
재검토 등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해 일단 가스공급은
재개됐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광주시 측이 가스중단사태 장기화 등을 우
려, 단순히 위기모면 카드로 판매구역 제한 검토 등을 제시하고 향후 요
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 전지역 사업자와 연대해 가
스공급을 중단하고 허가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광주시 북구 관내 판매업소의 가스공급 중단 사태는 예견된 것인지
도 모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지난 8월 허가권역내 판매가 해제
되자 물량확보를 위한 충전소의 직판과 신규업소의 무차별적 가격덤핑경
쟁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산 위기 지
경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즉 광주시 북구처럼 20kg 용기 한통의 소비자
가격이 수입·정유사가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격인 1만2000원∼1만3000원
으로 떨어져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유통구조 속에서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는 예시당초 무리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량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도를 무시한 채 불법·변칙영
업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 운운하며 이
를 묵인·방치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더욱 크다. 이는 자금력을 확보한
충전소 등은 일단 가격덤핑으로 물량을 확보한 다음 영세한 업소들이 장
기손실로 문을 닫고 시장이 일단 평정되면 그 동안 본 손실을 만회하게
위해 가격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 피
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을 행정당국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계부처와 관할 행정관청은 이제부터라도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해 충전
소 직판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과 함께 덤핑업소에 대한 점검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판매지역 제한 등 적자에 허덕이는 업
체가 체감할만한 대책마련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광주
시 북구와 같은 가스공급 중단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양순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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