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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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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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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방치 피할수 없는 선택? |
LPG용기 방치 피할수 없는 선택?
현행 액법규정 영향…시급한 해결책 마련 필요
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이 협소해 LPG용기들이 주택가, 도로주변 등
에 방치될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LPG사용량이 급증하고 용기 회전
율이 증가하는 동절기(겨울철)가 되면 LPG용기의 노상방치 문제가 꾸준
하게 다뤄져 왔음에도 결국 해결되지 못한 것은 관련법인 액법상 규정
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PG판매사업자들이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용기보관실을 확장하려고 하
지만 지난 4월 12일 개정된 액법시행규칙에 가벼운 지붕설치가 의무화됨
으로 인해 2층 이하의 건물은 LPG판매업소로 부적합하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지역의 경우 2층이상의 건물을 임대하기가 어려울뿐
더러 이달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
지 않은 LPG판매업소들은 건물을 임대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서울의 한 LPG판매업소는 용기보관실 확대 등과 관련해 산자부, 가
스안전공사 등에 질의를 했으나 용기저장실은 가벼운 지붕을 설치해야
하며 판매시설의 저장설비 용량 증가는 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
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시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
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는 LPG판매사업자들이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용기보관실을 확장하려
고 하지만 현행 액법 규정상 변경허가를 받기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
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액법시행규칙을 개정한 이유도 LPG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 또는 신규 LPG판매업소가 주택가, 노상 등에 방치되는 LPG
용기를 지정된 보관실에 보관하고자 하나 현행 법 규정이 제대로 LPG용
기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해당 조문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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