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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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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확인서 제출 의무화해야” |
“시공확인서 제출 의무화해야”
불법시공 근절 대책 마련 시급 / 사고 발생시 소비자피해 무방비
불법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공확인서 제출의무화가 빠른 시
일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시공 관련 협단체에 따르면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끊임없이 일어
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영세시공자의 피해
가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일러와 온돌의 설치·시공기준 규
정 및 시공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영세시공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불법시공행위가 수위를 높여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영세시
공업자는 세금, 사무실 유지비 등 비용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자격자시공자의 경우 일정한 사
무실도 갖추고 있지 않고 연락처를 자주 변경하는 등 소재파악이 어려
워 사고발생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고 있다고 말한다.
한 시공업자는 "지난 9월부터 건설업 등록이 강화되면서 사무실유지비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없어져야 할 불법시공이 여전히 성행하
고 있다"며 "선량한 시공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공업계는 건축물에 보일러와 온돌을 설치·시공한 자는 공사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자가 보일러 가동전에 설치시공기준에 따라 시공내용을 확
인하고 시공확인서를 건축물 시공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
하다는 견해다. 특히 건축설비 중 통신·전기·배수·정화조 설비 등은
건축물 준공시 감리확인이 이뤄지고 있지만 난방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독 난방시공업종에서만 불법시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유
대문이다.
한편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
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 정기국회에
때 통과돼 오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무등
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예방 및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이 어느 정도 규제
될 것인 지 주목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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