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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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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 유통 충전소 ‘처벌된다’ |
불량 LPG 유통 충전소 ‘처벌된다’
21개 충전소 22건…위반 업소 매달 품질검사 실시
불량 LPG를 유통한 충전소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프로판에 부탄을 혼합한 충전소는 탈세의 목적이 없고 기
계 오조작 등 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허가관청에서 적
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탄에 프로판을 과다 혼입한 21개의 충전소들에 대해서는 탈세
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발되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도 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산자부가 이처럼 LPG품질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것은 부탄에 프로판을 부적정하게 혼합한 충전소들에 대해
가급적 엄중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행정관청이 자율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프로판 혼합률에 따라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으며 형평성 시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프로판 혼합률이 10mol% 이상일 경우에는 액법시행규칙 별표
1의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사업제한 3일의 행정
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며 10mol% 이하일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따
라 처분이 이뤄질 것이 유력시된다.
특히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LPG를 유통시킨 충전소에 대해서는 매달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불량 LPG 유통을 예방한다는 계
획도 이미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PG유통단계에 대해 본격적인 LPG품질검사가 실시된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21개 충전소 22건이 석유품질검사소와 가스안전공사의 품질검사
에서 현행 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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