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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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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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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판매와 가스事故의 함수관계 |
덤핑판매와 가스事故의 함수관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게 되
는 요즈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가스폭발사고 소식과
‘LP가스 폭탄세일’ 또는 ‘LP가스 가격특보’등 가격덤핑에 관한 각
종 전단지를 접하면서 서글픈 마음을 갖게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
까?
지금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기 두 가지 사실은 가스안전을 위
협하는 가스사고의 공식처럼 존재하며, 덤핑판매와 가스사고의 함수관계
는 LPG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
다.
LPG안전공급 대책의 정책 중 한시적인 지역판매제가 7월말로 종료되자
잠복해있던 원거리 이동판매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두더지처럼 여기
저기에서 돌출했다. 마치 창공의 비행기에서 삐라처럼 뿌려대는 덤핑판
매 전단지는 수 십 가지로서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LPG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공산품과 같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하는 물건이 아니다. 국민의 생필품이자 연료로서 위험물이자 폭발
물인 관계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엄격한 시설 및 기
술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과 공급
자 의무가 분명히 주어지는데도 배추장사식 보따리사업자들은 법망을 교
묘히 이용한 편법, 탈법으로 소비자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급물량 확
보에 급급한 나머지 덤핑판매를 일삼아 LPG판매 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안전대책의 근본취지인 안전 및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기
식 경쟁과 법과 제도는 무시된채 泥田鬪狗(이전투구)식 정글의 법칙만
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중, 삼중의 안전공급계약서가 난무하고, 시설
및 용기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目不忍見
(목불인견)에 분노감을 넘어 서글픈 생각이 든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산업자원부와 각 허가관청의 가스담당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다수의 건전한 판매사업자들의 열정과 투자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전한 판매사업자들
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건만 허가구역 판매제가 7월말로 종료됨에 따
라 앞에서 열거한 시장질서가 붕괴되면서 LP가스판매사업자들은 이미 의
욕을 상실하여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따라서, LPG판매 성수기를 맞이하여 안전점검의 미비 및 시설개선의 불
량으로 대형 사고의 발생 우려와 가스사고의 대명사처럼 각인되어 소비
자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언론에 오르내릴 때 우리 LPG판매사업자는 모두
가 죄인시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책의 잘못으로 계속해서 가스사고가 발생된다
면 이러한 현상이 규제개혁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 시장경
쟁 원리인가를 묻고 싶고, 안전공급대책이 연착륙(Soft Landing)도 하
기 전에 허가구역 판매제 연장을 부결하였던 규제개혁위원회도 결코 책
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LPG판매사업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안전공급대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조속히 파악하
여 문제점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
고, 안전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저해하면서 건전한 판매시장질서
를 교란 시킬뿐만 아니라 안전공급대책의 실패를 원하는 배추장사식 보
따리들이 결코 LPG판매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LP가스판매업협동조합 송형탁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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