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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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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스배상보험과 PL법 보험과의 비교 |
PL 최대 수혜자, 보험社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된지 다섯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PL법은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결함에 의
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PL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초기 PL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교육을 비롯해 사교육까지 받아가면서
PL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무던히 힘썼다.
그러고도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L보험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이 사실이다.
또한 각 기관의 대표기간을 선정해 PL센터(일명 PL분쟁조정기구)를 설립
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고 행여라도 있을 분쟁에 대비해 조정자 역할
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L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업계가 아무래도
보험이 아닐까?
국내에서 PL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11개사로 국내 거의 모
든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L보험이 판매된지 4개월만에 수입보험료가 100억원대를 육박하고 계약
건수도 벌써 5,000건이 넘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명분은 좋지만 PL법 시행으로 힘들어하
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 중소형 제조업체의 경우, 특히 영세제조업체일수록 국내 경기가 침
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PL 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적게는 몇십만에서 많게는 몇억에 이르기까지 업체별로 보험료는 천차만
별이지만 모든 업체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형식적인 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
고 본다.
또한 이마저도 못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업체가 더 많다는데 심각성
이 크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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