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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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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차량연료간 적정가격비율 공청회자료 |
휘발유:경유:LPG 가격비, 100:80∼85:44∼47 적정
산업연구원 차량연료간 적정가격비율 공청회서
에너지 저소비와 환경친화적인 소비구조 유도를 위해선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 경유 : LP가스의 연료가격비율을 100 : 75 : 60에서 100 : 80
∼85 :44∼47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량연료간 적정 가격비율’공청회
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의 전재완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가
격 적정화 방안정책을 시행한 결과 연료의 총소비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았지만 당초 목표인 LP가스(수송용 부탄)의 수요를 감소시키
는 효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연료의 가격을 통해 에너지의 수요패턴
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LP가스 소비 감소 대신 경유의 소비비중이 늘어
난 것은 연료의 안정적 수급구조 형성에는 일조했지만 환경에 대한 부하
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가격차별로 특정연료와 차량에 소비
가 편중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저소비와 환경친화적
인 소비구조 유도를 위해선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 경유 : LP가스의
연료가격비율을 100 : 75 : 60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에너지가
격 비율을 100 : 80∼85 : 44∼47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각종 소득정책, 자동차 수요견인
을 위한 특소세 면세, 금리인하 등 조치는 실질적 자동차 가격인하 효과
로 나타나 동 기간내 연료가격 인상을 통한 연료수요관리정책의 효과를
상쇄시켰다며 연료수요관리는 연료가격이외에 소득정책, 차량의 구입,
보유,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맞물려 작동해야만 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을 위해 가격에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동일 연료내 소비자간 가격차별(예를 들어 택
시와 LP가스승합차)을 할 경우 정책의 효과와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
을 것”이라고 피력하고 “농업용 등 면세유에 대한 가격보조를 점진적
으로 축소하고 소득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
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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