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27 |
 |
611
|
 |
운영자 |
 |
2002-10-30 |
 |
가스사고 인한 행정처분 지난해 '두 배' |
가스사고 인한 행정처분 지난해 '두 배'
과태료 등 처분강도 역시 높아져
올 3/4분기까지 발생한 가스사고의 행정처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처분강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3/4분기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117
건의 사고가 발생해 고의, 사용자부주의, 제품·노후사고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대상은 44건으로 현재까지 31건이 처분 완료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사고건수 112건 중 행정처분 대상이 23건이었
던 것과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비슷한 반면 처분대상은 두 배 가량 늘어
났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의 증가 못지 않게 고발,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처분 건수는 25건으로 80%를 넘어섰다.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완료된 31건 중 고발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
태료 10건, 경고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분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이 68.2%였
던 것과 비교해 행정처분 대상의 증가뿐만 아니라 처벌강도도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올 3/4분기 행정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처분대상 44건 중 LPG가 29건(전년
동기 13)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시가스 12건(6), 고압가
스 3건(3) 순으로 나타나 고압가스를 제외하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시설미비가 전체 행정처분 대상 44건 중 29건으로 가장
높아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어 취급자 부주의
7건, 타공사 4건, 제품불량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미비의 경우 마감
처리 미조치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이사철 사용자와 가스공급자
의 관심부족이 사고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사고건수는 소폭증가했으나 행정처분 대상이 크
게 증가한 것은 LPG안전공급계약제의 시행으로 시설미비 사고의 처분비
율이 높아졌고 최근 타공사 사고 증가의 여파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