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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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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委의 현실감각 |
규제개혁委의 현실감각
자유시장경쟁체제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강조하던 규제개혁위원회
가 최근 LPG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업계의 시장상황과 현실
을 십분 감안, 産資部가 제출한 원안에 대부분 동의함은 물론, 오히려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권고하고 나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업자가 체적거래 공급시설을 투자했을 경우 업무용은 6개월, 주택용
은 1년, 소비시설까지 투자했을 때는 업무용 1년, 주택용은 2년의 계약
(의무사용)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동의하고, 한발 더 나아가
중량판매를 하더라도 ‘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도
록 한 것은 종전의 서슬 시퍼렀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구역판매제의 시한종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규제개혁委가 업
계의 특수한 실정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하겠
다.
단란·유흥주점의 특정사용시설 포함, LPG 다수사용시설의 동·호수 표
시의무화, 안전수칙 계도물 제작·부착의무화 등도 새로운 규제임에 불
구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가스배달원의 안전교육의무시간만은 업계
의 실정을 감안하여 축소 통과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사료된다.
다만 충전소의 저장능력을 200톤에서 100톤으로 줄이도록 한 것에 대해
산자부와 충전업계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기존업소와
의 형평성문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용기충전소 허가가 어렵
다는 점, 또 시골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시설과잉투자라는 점에서 현실적
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신문사>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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