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30 |
 |
617
|
 |
운영자 |
 |
2002-11-04 |
 |
위험시설의 외곽이전은 무죄? |
위험시설의 외곽이전은 무죄?
이달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당초에는 내년에나 시행
될 예정이었지만 법 시행이전 상가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계약해
지가 남발되는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시기가 2개월 앞당겨졌
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
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압 및 LPG 판매업계에서는 동 법이 시행됨
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위험시설, 혐오시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에 들어서
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
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하
고 있는 가스판매업계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유인즉 건물주들
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활용해 법이 시행되기 전
또는 시행되더라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업계의 속성상 이들에게 건물을 임대해 줄 마땅
한 건물주도 없거니와 마땅한 곳이 나타나더라도 사업소 변경허가를 받
아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여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LPG업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교통난 해결 등을 위해서 위험
시설의 외곽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이들 시
설들을 그린벨트지역이나 국·공유지 등에 이전해 집단 및 공동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불안 및 공포감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부천 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충전소 외곽이전이 추진된 것처럼 개발제한
등 관련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검토 해봄직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