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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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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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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와 행정처분 |
가스사고와 행정처분
올해 들어 10월까지 벌써 123건의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전
체 사고 중 서민연료인 LPG가 93건이나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사고발생
비율이 높고, 원인별로는 고의사고 31건, 취급자 부주의사고가 27건으
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비교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이라는 도시가스 역시 올 들어 22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사고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타공사
에 의한 사고가 50%나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고들은 기본에 충실하고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전에 능
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지자체가
가스사고를 발생한 공급자에 대해 이제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행정처분
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더러 있고, 공급자라는 이유만으
로 높은 과징금을 물리기에는 애매한 사고들도 많다. 행정편의주의식의
획일적인 적용인 아닌 옥석을 가리는 보다 합리적인 척도가 요망된다.
특히 타공사에 의한 배관손상사고의 경우 도시가스사의 확인없이 굴착허
가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상하수도관등의 관급
공사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근원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규제만능, 일벌백계(一罰百戒)식의 안전관리가 이미 한계가 왔다는 것
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규제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사고방
지를 위한 시스템을 하나 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적인 대책에 허가관
청도 보다 관심을 집중해야 하겠다.
<한국가스신문사>
<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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