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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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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만 준공전 완성검사 의무화 대상 포함 |
신규 주택만 준공전 완성검사 의무화 대상 포함
-용기충전소 저장능력 100톤으로 완화<2002.10.24>
신규 주택은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
아야 한다. 100㎡미만 단란·유흥주점도 완성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
다. 또 LP가스공급자가 자기부담으로 공급 및 소비설비를 설치하고 체적
거래방법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6개월∼2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용기충전소의 저장능력이 현행 200톤에서 100톤으로 완화된
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개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산자부) 중 △단란·유흥주점 및 사용승인 신규건축물의 가스시
설 검사의무화 △안전공급계약 기간설정 △가스사용시설에 동·호수 표
시 의무화 △가스배달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용기충전소의 저장능
력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했다.
규개위 심사결과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위치가 대부분 확정적인 주택용에 한해서
만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상가 등 업무용은 제외키로 했다.
건축물 소재지가 도서지역 등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건
축물 사용승인전에 완성검사신청서 사본 첨부로 대체토록 했다. 또 100
㎡ 미만인 단란주점, 유흥주점도 LP가스특정사용자로 추가 지정, 식품위
생법에 의한 영업인·허가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규개위는 또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고정거래를 통한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가스공급자가 체적거래시설로 공급 및 소비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안전공급계약기간을 설정토록 했다. 즉 주택용의 경우 가스공급자가 공
급설비만 설치할 때에는 1년 이상, 공급 및 소비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2
년 이상, 업무용은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만 설치한 경우 6개월 이상,
공급 및 소비설비 모두 설치하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토록 했다.
단 중량판매를 허용하는 일반주택의 경우 용기집합설비(용기접합장치+자
동절체조정기)만 설치해도 체적거래와 동일한 계약기간을 적용토록 했
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가스사용시설에 동·호수 표시 등 부착의무화와 가
스배달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달원에 대한 교육시
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교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LP가스 용기충전소 저장능력을 현행 200톤에서 100톤으로 완화
토록 했다. 현행 용기충전소 저장능력을 200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 프로판 수요 감소로 충전소당 1일 평균판매량이 30톤 이내이
고 동절기 1일 최대판매량도 80톤을 상회하는 충전소가 전체의 약 5%정
도에 불과한 데다 과다한 시설기준으로 부지확보 및 저장탱크 설치비 부
담에 따른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령상 비축의무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충전사업자의 적정 물량의 LP가스비축은 타당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규개위측의 저장능력 완화이유에 대한 설명
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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