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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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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등록기준 기술능력조건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기
준의 기술능력조건이 확대되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와 가스기능사 기술자격
소지자중 1인·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자 또는 한국가
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로 확대
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하위 규정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건설
교통부 내부(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입법 예고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경제차관회
의·국무회의를 통과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대통령령과 건설교통부령으
로 9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의 개정사유는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하도급계약의 허
위 통보 처벌조항을 강화해 이중계약과 하도급분야 부조리를 방지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가스
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조건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자의 현
장배치 기준을 조정했다.
따라서 기능장은 모든 공사에 배치가 가능하고 산업기사로서 직무분야
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200억원 미만 공사에, 건설업등록기준상 기
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현장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은 3000만원 미만
의 공사에 배치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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