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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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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판매업계, 기로에서다 |
가스판매업계, 기로에서다
임대차보호법 부작용 피해 심각 / 정부, 행정지도 통한 문제해결 해야
최근 가스판매업계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여 있어 고사 위기에 직면
해 있다.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많
아 가스판매업계도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입법취지
와는 달리 건물주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고 있어 영세한 가스판매
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 횡포로부터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임차
인들의 권익보호보다는 건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는 현실
로 나타나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달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상가보증금
과 임대료의 일정폭 이상 인상금지, 임대차계약 5년간 갱신 허용, 임대
차 보증금 우선변제 등이다.
그동안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계약변경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피해
를 받아온 만큼 이번 법령에 대한 중소업소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또한 지역적 여건과 업
종별 특성을 반영시키는데 소홀해 특별한 보완책 없이 실시되면 임차인
보호는 커녕 건물주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다.
특히 일반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는 의료용, 산업용 등 전 산업에 걸쳐
국민 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서 주민들은 주택가에 두기를
꺼리는 기피시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민원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가스판매소가 발붙일 장소는 더
욱 줄어들고 있다.
가스판매업소의 경우 허가받은 곳에서 이전해 다른 곳에서 영업하려해
도 관계기관의 허가받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가스관
련 업소들은 임대료를 인상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있던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영세판매업소의 경우 30%∼50%의 임대료의 인상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업소를 정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건물주들은 이 법 시행 이후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기 때
문에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려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스판매업소들은 생존방안을 모색 중 외곽 그린벨트지역
으로 옮겨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
시계획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시행 규칙을 통해 주민주거 및 생활편의
시설 등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있어 가격경쟁, 운송비, 인건비, 가스물량
신속공급차질, 큰 저장탱크시설 등의 요인으로 가스값을 인상해야함에
도 그러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업종의 특성을 고려
하고 여론수렴을 제대로 반영해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는 곳에 행정지도
를 펴 조속한 보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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