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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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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운반차량 등록제 전면 거부 |
수수료 받기 위한 과도한 규제
기술검토서 제외 등 대책 필요
26일, LP가스판매협회 정기총회
LPG운반차량 등록제의 실시로 오는 4월 22일까지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하
는 실정에서 기술검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LP가스판매
협회는 이를 전면 거부키로 뜻을 모았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갖고 LPG운반차량 등록제가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이를 긴급 의안으로 상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
다. 이날 정기총회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
장, 한국LPG산업협회 이신범 회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윤시중 서울지역본
부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LP가스판매협회 대의원 110명이 참석했다.
특히 총회 말미에 대의원들이 LPG운반차량 등록제와 관련해 기술검토서
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언급함에 따라 긴급 의안으로 선정·논의했다.
대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은 가스판매업을 하면서 위험성이 큰 것들은 기술
검토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하지만 가스운반차량에 대해 기술검토서를 요
구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난
의 수위를 높였다. 따라서 기술검토서 대상에서 LPG용기운반차를 제외시
키고 이 같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등록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
의했다.
이날 김임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판매협회중앙회는 과도한 규
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LPG가격표시제 폐지, 소형저장탱크 이격거
리 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LPG판매업 관련 규제개선에 적극 나
서겠다"며 "LPG공급시스템이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전환되고 있고 정
부의 지원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도 용기판매보다 벌크사업
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올해부터 판매소 경
영프로그램과 무선탱크 잔량검침기 보급, 가스공동구매 등을 통해 회원
사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셰일오일 도입에 따
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LPG가격도 많이 내렸다"며 "LPG사업자들도 이 기
회를 살려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
는 지역의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가스공급에 나서는 사업자들
도 가스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협회중앙회는 LPG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LPG용기 이력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적극참여 △LPG판매업계의 용기관리 일원화 △과도한
규제 폐지 등에 나서기로 했으며 공동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LPG용
기 공동구매 사업 실시 △공제사업 활성화(가스사고배상 외 영역 확대)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 일원화 등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
다.
아울러 판매협회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LPG판
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LNG탱크로리 보급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
정 반대 등 현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편 2014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
산 승인의 건, 대의원 인준의 건, 회계규약 개정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
결됐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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