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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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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 |
산업부,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설계단계 검사도 3년마다 실시
고압가스판매 시설기준은 완화
지난 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와 함께 고압가스
공인·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
정적 독립성을 확보가 의무화된 데 이어 LPG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가스용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9일 공포했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강화했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
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
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 외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권고는 1차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또 설계단계검사의 정기적 실시와 관련해서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10 제3
호나목1)가)를 신설해 LPG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적 30ℓ
이상 125ℓ 미만의 LPG용기 품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판정하는 설계단계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압가스판매사업소 시설기준은 완화했다.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에는 별표 9 제1호가목7)다)를 신설해 동일한 사업자가 고압가스판
매시설과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제까
지는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 왔으나, 고
압가스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각각의 시설기
준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도 완화했다. 용기부속품 및 기화
장치의 경우 2년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
으로는 검사한 지 2년이 지나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받도록 했
다.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가용전식 안전장치도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교
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도 연장했다. 그동안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
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만 연장할 수 있어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
사주기가 이원화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외부에 대
해서도 그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편의를 도
모했다.
이밖에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정한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경우 도색 규정을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LPG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
례로 제58조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정 또는 재지
정을 받는 전문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또 제3조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관한 적용과 관련한 별표 22 제2호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법에 따라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제4조 설계단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LPG용기(내용적 30ℓ 이상 125ℓ
미만의 용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0 제3호나목1)가)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
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용기는 2018
년 4월 30일까지이고, 그 외의 용기는 2017년 4월 30일까지 받아야 한
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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