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07 |
 |
627
|
 |
운영자 |
 |
2002-10-22 |
 |
LPG용기충전소 저장기준 축소될 듯 |
LPG용기충전소 저장기준 축소될 듯
규제개혁委 '200톤은 진입제한 … 100톤으로' 요구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용기충전소의 저장능력 규모가 현행 200톤에서
100톤 규모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LPG용기충전소의 저장탱크 최소 규모가 200톤으
로 과다해 신규사업자 참여를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에 이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개혁委가 이처럼 프로판 충전소의 저장능력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200톤의 저장탱크를 모두 사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사
용하지 않는 탱크의 내부부식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설비관리 등에 애
를 먹고 있다는 MS에너지 등 일부 업체와 판매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
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時 재고유지 ▲프로판시
장이 축소되는 현실 반영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대형화가 유리하다며
당분간은 200톤 기준을 유지하는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규제委에 제시했
다.
그러나 공정委가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전문기관
의견까지 확인에 나서는 등 재차 강한 개선의지를 피력하자 산자부도 가
급적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반전됐다. 저장능력 규모에 대해서는 철폐 내
지는 대폭 축소의 경우 최소한의 공급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
톤 규모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기충전소 저장능력 조정시기와 관련해서 규제委는 현재 LPG안전
대책의 후속대책을 위해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토록 제시했으나 산자부는 입법예고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해
야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빠르면 액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용기충전소
의 저장능력 기준이 현행 200톤에서 100톤으로 50% 축소되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규제委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업협회는 "프로판 시장축소로 용
기충전소 구조조정 추진이 요구되는 현실상황과 위배된다"며 반대입장
을 밝히면서도 정부 의지가 강하고 명분이 약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국가스신문사>
<2002.10.21>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