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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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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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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LPG할당관세 인하 검토 |
산자부, LPG할당관세 인하 검토
재경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돼
산업자원부가 LP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원유, LPG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인상되
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가격안정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LPG에는 5%의 기본관세에 1.5%의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LNG
에는 1%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다른 연료와의 경쟁력에도 크게 뒤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의 경우 5%의 기본관세가 적용(납사제조용 원유의 경우 1%의 할당관
세 적용)되며 석유제품은 8%의 기본관세에 7%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
어 최근 정유사들이 원유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없애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
이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로 무관세화 또는 세율인하로 산업경쟁
력 제고, 국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물가안정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할당관세 품목선정기준에도 부합된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LPG는 서민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가인상 등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인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LPG업계도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했으나 재경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 한 바 있다.
이번 관세인하안에 대해 재경부와 산자부가 과연 의견접근을 통해 LPG업
계의 의견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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