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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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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자교육 이수자도 시공업 가능 |
시공관리자교육 이수자도 시공업 가능
공사착공 시점부터 관리자 배치해야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가스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
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스시설시공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달 18일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는 공사착공 시점부터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도시
가스사업법령에 의해 시공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99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삭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3조 별
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흡수됐지만 이같은 내용은 제외됐었
다.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됐었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 건설산
업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령 35조
에 의해 착공계 제출시부터 시공관리자를 배치토록 함으로써 민원이 발
생해 공사착공시점부터 시공관리자를 배치토록 건교부에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령 7조 별표1에 신설)에 따라 제1
종 가스시설시공업자도 고압가스 배관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게 됐
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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