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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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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전 및 판매업계 시정명령 조치 |
공정위 LPG수입사에 30억원 과징금
충전 및 판매업계는 시정명령 조치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의 LPG업계에 대한
조사결과 LG·SK가스 등 LPG수입양사에 대해 30억5,900만원(LG가스 14
억 1,800만원, SK가스 16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LP가스공업협회 수도권지회와 서울가스판매조합에 대해서는 시정명
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하도록 했다.
그밖에 서울 강서구 7개 통합판매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
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공표(5단×18.5㎝) 처분을 받았으며, 광주 청
기와충전소는 구입가격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계열사인 청기와판매소
에 LPG를 공급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거래판매점에 서면통지 처분
이 이뤄졌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가스와 SK가스는 지난해부터 올
해 6월까지 18개월간 공장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 최고고시가격제
하에서 적용되던 원가연동제 공식의 틀과 각종 지수를 그대로 사용해 공
장도 가격을 동일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LP가스공업협회 수도권지회는 지난해 12월 안전공급계약제도 시행
에 따른 용기관리비 회수 명목으로 ㎏당 29원의 가격인하분 중 9원을 인
하유보키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됐
다.
또한 수도권지회와 서울가스판매조합은 99년 1∼3월 정부고시가격이 ㎏
당 522.58원으로 공표되자 여신이 있는 경우 20원, 여신이 없는 경우 50
의 할인폭을 적용, 이를 회원사에 통보해 사업자단체로서의 경쟁제한행
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처분에 안도하고 있지만 공정
거래위원회의 처분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강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0년 부산 LPG판매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인정조사에 대해
LPG업계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공정위에서 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
으나 무혐의처분으로 과징금 납부가 일단락된 바 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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