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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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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중국 LPG시장으로 ‘가자’ |
15억 중국 LPG시장으로 ‘가자’
각종 규제 철폐로 시장경제 개방 가속화 될 듯 / 양적 에너지정책에서
질적에너지정책 탈바꿈
■WTO가입과 그 변화
중국이 시장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에너지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종 투자정책, 에너지산업배
치정책, 에너지기술발전 정책, 에너지가격, 세금 및 금융정책, 에너지
수출입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안정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
다.
이러한 각종 정책을 통해 90년대 후반부터 이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최근들어 양적 에너지 확대정책에서 질적인 에너지 개선대책
을 추진해 나가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난 후 국내 뿐 아니라 중국 LPG산업 전반에 전개
될 상황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
는 반증이지만 전세계가 이를 주목하는 만큼이나 중국도 경제적 실익 계
산에 분주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보다 쉽게 국제 시장
질서속으로 파고들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
만 역설적 측면에서는 그만큼 중국의 자국내 산업보호의 보호막이었던
각종 규제조치 또한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 낙관만 할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관련
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 LPG충전소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및 금지
조항제거, LPG내국 수송사업에서 외국인 참여 불허제거, LPG 및 도시가
스 진출시 배관망 투자에 대한 제한사항 제거 등 가스시장 개방을 요구
하고 있어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다른 외국에 대해서
는 많은 규제와 제도개선을 요구해 자국 산업체가 해외 진출로 인한 사
업적 이익과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분주히 하고 있다.
■중국의 LPG산업 현황
중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난 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
다. 특히 LPG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중국의 LPG소비량은 약
1,5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생산 또한 1,000만톤을 초과 생산하고 있
다.
중국내 LPG시장을 국제사회에 개방한 이후 공급부족과 수입설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그동안 부단히 했으며 그 성과를 이
제 보고 있다. 중국의 LPG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중국 남부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LPG수입물량의 약 70% 이상이 광동성 주변의 화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연간 수입하는 LPG물량은 1990년경만해도 연평균 수입량은 12만
톤미만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부터 매년 100만톤 이상 성장해 1999년에
는 사상 최고수준인 554만2,000톤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수입지역으로는 중동이 약 70%, 나머지는 아시아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
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997년 59%, 1998년에는 46%를 기록했다.
중국의 LPG수입저정설비는 1998년을 전후로해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
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LPG수입량은 1990년대 초기 국가정책과 수입설
비에 의해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수입량 변화와 공급안정에 의해 결정되
었으며 최근 급격한 LPG가격상승은 수입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했다.
중국내 LPG는 국가에 의한 감독관리가 비교적 적으며 생산량과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같은 LPG가격자유화는 원유 생산
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제약하에서 가능한한 LPG생산량을 증대시켜 최대
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내 LPG생산량은 1990년 248만톤에서 1999년에는 761만톤까지 증가했
다는 것에서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에너지정책
중국은 개방화의 물결을 탄 이후 경제의 고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
도 급격히 증가해 에너지 공급부족해결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
었다.
1994년을 전후해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건설에 투자를 확대해 에너
지공급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에너지부문의 투자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원의 부족으
로 국유 에너지기업의 증산은 그 속도가 느렸고 에너지부족문제를 잘 해
결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지방단체나 민간 및 해외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각
종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
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개발 및 생산의 주체가 중국 중앙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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