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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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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최초 재검사주기 완화 |
LPG용기 최초 재검사주기 완화
가스안전책임자 정기교육 폐지, CNG충전 시설·기술기준 신설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50리터 미만의 LPG용기의 신규검사 이후 최초 재검사 주기가 종전 3년에
서 4년으로 완화됐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가스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정
기교육이 폐지됐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지난 2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하는 노후 고압가스시설의
범위를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
완성검사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로 규정했으며 정밀안전검진 주기는 4
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또한 CNG충전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
준이 적용되던 것을 압축압력이 높은 것을 감안해 충전방식에 따라 고정
식과 고정식이동, 이동식자동차충전소로 구분하고 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밖에도 현재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고압가스저장탱크도 음향
방출시험 등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될 경
우 1회에 한해 재검사를 2년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
하는 대신 제도변경과 기술발달 등으로 인한 가스안전교육은 산자부장관
이 인정할때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함께 내진설
계 대상도 종전 저장규모 3톤(압축가스 300㎥)에서 5톤(500㎥)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CNG충전소에 대한 기술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CNG이
동식자동차충전소는 10월 말까지 기술검토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04
년 6월까지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이동충전차량(트레일러)을 충전할 수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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