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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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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LPG분야에 과징금 조치내려 |
공정委, LPG분야에 과징금 조치내려
서울조합 1,030만원 수도권지회 302만원
강서구는 시정명령, 최종 판결은 10월 초에
공정委가 LPG분야 사업자단체에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모두 4건의 사안중 2건은 시정명령 선으로 조정되는
등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합의 심사를 열어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
로 서울가스판매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30만원(예산의 5%)을, 수
도권지회에도 역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302만원(예산의 3%)을 부과하도
록 심사관 조치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서울조합의 광명시 충전소(극동실업)에 대한 영업방해 건과
수도권지회와 서울조합과의 가격담합 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통
합을 통해 가격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서구 통합본부에는 시
정명령 및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공정委의 이번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최종 선고가 아닌 심사의견
(일종의 求刑)으로 공정거래위 측은 오는 10월5일 수입양사에 대한 전원
합의 심사를 거쳐 LPG분야에 대한 처리방안을 일괄 확정한다는 방침이
다.
한편 심사의견에 대해 LPG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데에는 수긍하
면서도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가 형평성이
위배됨은 물론 액수가 과다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 피력했
다.
특히 서울조합은 극동실업에 대한 영업방해 건과 관련 광명시 사업자들
과 충전사업자간에 중재노력에 불과한데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충전소
직판'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시정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항의
했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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