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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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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공급계약제 종합평가세미나 개최 |
LPG안전공급계약제 종합평가세미나 개최
내년 상반기 지자체별 안전대책 평가제 시행
내년 상반기에는 지자체별로 LPG안전공급계약제 시행에 따른 평가제가
시행되고 우수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 26일 산업자원부는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지자체와 LPG판매협회 관계
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안전공급계약제 시행에 대한 종합평가 세미
나'를 갖고 향후 추진과제를 비롯해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산자부는 전국적으로 LPG안전공급계약의 체결률이 99%에 이르고 있
어 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문제해소, 소비자시설의 안전점검 내실화, 시설개
선 등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
과 원룸 등 사용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담당할 '사용시설 점
검 전문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노후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업소별로 시설개선 결과는 안전관
리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우수판매업소는 보험료 할인, 가스안전관리자
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의 과당경
쟁, 위법행위, 소비자불편사례 등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및 소비자시설
개선 부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안전
공급계약제 추진상황 평가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확산하고 예산지원과 연계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
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한 판매사업자와 공무원을 대상
으로 표창이 수여됐으며 LPG판매협회를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
체 등이 참석해 LPG안전공급계약제의 보완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
다.
<한국가스신문사>
허가권역내 판매 도입 없이 안전공급계약제 성공 어려워
판매업계, 안전공급계약제 종합평가세미나서 주장
허가권역을 이탈해 가격덤핑 등 불법·변칙 영업행위를 일삼는 가스유통
사업자의 근절대책 없이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정착은 백년하청이라
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매업계는 지난 26일 열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시행에 대한 종합평
가 세미나’에서 허가권역을 이탈 불법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근절
책을 집중 질의하고 허가권역내 판매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업계는 또 안전공급계약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일선 행정관
청의 강력한 단속과 소비자보상책임보험의 보완, 시설투자를 위한 안전
관리기금 융자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이원걸 자원정책국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LP가스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허가권역내 판매의 연장을 강
경하게 요청했지만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고 설
명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기간 설정, 소비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사유 명시 등 허가권역내 판매 폐지에 따른 보완
책을 마련해 금명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사업자의 시설개선 활성화를 위해 신용을 담보
로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행정관청,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수시로 단속하
고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업자 스스로도 건전한 유통
질서 회복을 위해 원정판매·통띠기 등을 삼가 줄 것”을 거듭 당부했
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김천주 회장은 산자부와 지자체 등에 지속적인 단
속과 법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건의하고 소비자에 대한 판매업
계의 서비스강화와 홍보를 주문했다.
또 보험개발원의 차일권 과장은 보험계보험계약체결 전 가스사고 발생
시 보상혜택을 묻는 질문에 포괄 계약 등 방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전공급계약제 종합평가세미나에서 안전관리 유공자 44명(산
자부장관 표창 24명, 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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