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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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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계약제 평가 ‘괴리 여전’ |
LPG안전계약제 평가 ‘괴리 여전’
산자부는 “정착단계” 사업자 “변한 게 없다”
개선·보완 필요성은 공감, 일부선 폐지론도
지난해 11월1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LPG안전공급계약제에 대한 평가
와 관련 정부와 사업자간에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측은 어
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나 사업자들은 아직 많은 불만
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측의 엇갈린 시각은 지난달 26일
열린 종합평가 세미나에서도 극명하게 표출됐다.
◈ 산업자원부 시각
우선 산자부는 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이 8월말 현재 업무용은 100%, 주택
용은 98.5%가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
께 가스사고에서도 안전대책 시행으로 전년 대비 7.4%가 감소했으며 소
비자시설의 부적합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한 용기가스소비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판매업소 수가 올해 들어 합병 또
는 폐쇄로 70개소가 감소한 것도 안전대책 시행의 功으로 돌렸다.
다만 산자부는 아직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사
용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미흡한 소비자 시설에 대한 점검·개선을
향후 과제로 지목했다. 또 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고
발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등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고
‘LP가스안전대책 추진협의회’ 운영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허가권역내 판매제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체적시설 안전점
검주기 완화(6월에 1회→1년에 1회) △가스시설 공급자 부담시 계약기
간 설정(6개월∼2년 이상) 및 소비자 철거비용 보상 △계약 해지時 가스
요금 정산 의무화(2일 이내) △가스배달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내놓았
다.
◈ 판매사업자 분위기
산자부의 이같은 평가 및 인식에 대해 판매사업자들의 분위기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시행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일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실제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 시설개선비, 각종 인쇄물 비용 등 사업자의 부담은 엄
청나게 증가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사업자들은 허가권역판매제가 아무런 대책없이 폐지되면서 과거보
다 오히려 심한 가격덤핑과 탈·편법적인 원정판매 등으로 사업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하소연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폐지론까지 거론
했다.
실제 광주의 한 판매사업자는 8천만원 가량을 투자해 1만8천여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권역판매제 폐지 이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덤핑
이 쏟아지면서 물량이 300톤에서 80톤으로 줄었다며 “정부시책을 따라
가면 손해본다는 말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통탄했다.
LPG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현장 판매사업자간 인식의 차이가 점차 깊어
지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산자부 측은 덤핑 및 원정판매를 근
절하는데 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 내부의 자율정화가 선행돼
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사업자들은 제도적으로 강제해야만 가능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공급계약제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같은 인식의 차이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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