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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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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체결 건수 허수많아 대책마련 시급 |
안전공급계약체결 건수 허수많아 대책마련 시급
허가권역내 판매 폐지…소비자보장책임보험 재검토 필요
소비자 과실로 가스 사고가 발생해도 판매업소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소
비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제도의 재검토와 안전공급
계약체결건수의 허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회장 김수방)는 지난 24일 협회사무실에서 정기이사
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 고정거래 구축을 위한 허가권역
내 판매를 전제로 시행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은 허가권역내 판매 폐지
로 이중계약 등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자의 짐만 된다며 소비자보
장보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
원 등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LP가스판매협회는 또 안전공급계약체결 건수의 허수가 많아 실제 체결율
은 정부에서 발표한 98.7%보다 훨씬 밑도는 60∼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결건수에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다며 우선 시·군·구별로 시범적으로
점검기관을 지정해 이 같은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LP가스판매협회는 이와 함께 6개 권역내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 순회세
미나에서도 지적됐듯이 공급계약제의 정착여부는 중앙정부와 일선 행정
관청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지자체의 행정처분 강화 등 유통질서 확립
을 위한 단속을 강력 요청하고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가 득보다는 실이
많지만 전면 거부보다는 안전공급계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속대
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한편 LP가스판매협회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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