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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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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무더기 담합 통보에 LPG업계 반발 |
집중분석/공정委, 무더기 담합 통보에 LPG업계 반발
"현실 무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논리비약 많고 대부분 추정, 일부는 인정
지난 3∼4월 LPG업종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수입사를 비롯 충전·판매업계에게 가격담합 및 경쟁제한행위를 했
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
다.
특히 공정委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LPG업계가 강력 반발과 함께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방침까지 천명하고 있어 양측의 힘겨운 싸움이 불가피
하게 됐다.
◆ 수입사-가격담합
공정위는 SK가스와 LG가스가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종전의 연동제에 따
른 가격산정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가 인정된다고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즉 여러 정황을 볼 때 양사가 산자
부 회의나 관련업계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협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수입사는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지나친 논리비약과 추정을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화 초기 이전 가격시스템을 사
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가격담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증
거없이 정황증거로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령 가격결정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해도 양사의 인력 및 사업구조가 동
일한 상황에서 비슷한 가격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
다.
◆ 수도권지회·서울조합-경쟁제한행위 및 영업방해
공정위는 이들 양 사업자단체가 99년 1월부터 4월까지 합의를 통해 가격
결정(여신에 따른 가격차등화)을 하고 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함으
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회의 경우 2001년 액화석유가스 공장도가격이 전월에 비해 29원/kg 인
하됐는데도 불구하고 20원/kg만 인하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시행한 것
도 적발했다. 지난 98년 극동실업(충전소)의 직판참여를 이유로 서울조
합이 충전소 출입구를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도 경쟁활동 제한행위
로 지적받았다.
충전·판매업계는 이같은 심사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
장에서 적용되지 않은 사안은 물론 가격을 내려준 것까지 담합으로 몰아
가는 것은 어려운 LPG사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개정으로 인한 용기관리비용에 대한 협의까지 가격담합 및 경쟁제
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 강서구 통합업소-공동관리기구 설립
강서구는 97년 지역내 판매업소 22개소가 통합해 강서가스산업상사를 설
립·운영하면서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 강서구 LPG소매분야에서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본부 집행부가 매
월 적용할 가격을 지정해 7개 영업소에 이를 통보했으며 판매물량 중
60% 이상이 이 가격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 사업자들은 소비자 안전관리 및 안정공급을 위해 산자
부가 통합을 하라고 해서 힘들게 합쳤고 실제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특
히 가격이라는 것이 대부분 주변업체와 비슷할 수밖에 없고 40% 정도의
물량은 할인판매까지 했는데도 통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사업자를 처
벌하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가스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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