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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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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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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용기를 재검장으로 |
미검용기를 재검장으로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도권 소재 고압가스충전소 33개소를 대상으
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미검용기 62개를 적발해 충격
을 던져주고 있다.
미검 용기에 대한 가스충전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지난 8월 2일 6명
의 사상자를 낸 창원 신축공사장의 미검용기 불법충전사고에서 처럼 막
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충전행위
가 충전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미검용기
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업계의 재검비용 부담 때
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초 가스안전공사에서 재검업무
를 수행할 때만도 1000원이었던 비용이 민간에 이양되면서 초기엔 1만원
을 호가했으며 그나마 업계 난립으로 다소 내렸다지만 여전히 평균 6000
∼7000원을 육박하고 있어 업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
실이다.
여기에 업계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안전의식 결여와 행정관청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행정관청이 지역주민
의 표 의식과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피하는 사이에 불법행위의 불씨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미검용기 유통근절을 위해선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지속
적인 불시점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행정관청이 불법행위자에 대해
과감하게 철퇴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법상 재검기관과 수검자간에 검사비용을 절충토록 자율에 맡겨놓다
보니 재검기관들이 가격노출을 꺼리고 있고 수검자들 또한 적정한 가격
선을 알기가 용이치 않는 것도 재검기관의 과다한 비용 수령을 부추기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검비용을 고시
로 제정하거나 규제완화차원에서 비용의 고시화가 다소 무리가 있다면
가격공시제도만이라도 도입하는 것이 재검기관의 적정한 마진을 유도할
수 있고 미검용기를 재검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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