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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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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에 '칼날' 들이대나 |
공정위, LPG에 '칼날' 들이대나
수입사…가격담합, 충전 및 판매…경쟁제한행위 혐의 /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처벌될 듯
LPG수입, 충전 및 판매 등 LPG 전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 퍼런
칼날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3월부터 시작된 LPG업계에 대한 현장조
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LG가스·SK가스 등 수입양사와 LP가
스공업협회 수도권지회(지회장 이재윤), 서울가스판매조합(이사장 송형
탁) 및 강서지회에 각각 전달했다.
우선 LPG수입사의 경우 각 사별 LPG 공장도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고 비
슷하게 형성돼 있는 점에 혐의를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P가스공업협회 수도권지회와 서울가스판매조합은 99년 1/4분기
LPG도매가격의 인하(여신이 있는 경우 500원/㎏, 여신이 없는 경우 470
원/㎏) 폭에 대해 각각 결의한 후 양 단체가 상호 합의해 회원들에게 이
를 따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즉 사업자단체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
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서울가스판매조합은 이외에도 1998년부터 8월까지 충전소인 극동실업이
LPG판매사업자에게 직판을 한다는 이유로 가스운반차량에 LPG용기를 적
재해 충전소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하는 등 극동실업의 영업활동을 방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조합 강서지회 7개 통합판매업소는 산자부의 공동화시책에 의
해 LPG판매업소 총 27개소 중 22개소가 7개소로 통합하고 매월 적용할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이들에게 했으며 60% 이상의 물량을 지정가격대로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할인해 판매해 LPG소매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은 LPG업계는 일단 당
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영세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LPG는 이윤추구라는 사업적 측면과 안전관리
라는 업무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시장경쟁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일반 생필품과 같이 동일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PG는 도시가스, 경유 등 대체 에너지에 의해 시장잠식이 이뤄져
전체 에너지소비의 10%를 점유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타 연
료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요즘 현명한 소비자들이 이를 용납하고 계속
사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LPG업계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LPG를 공급하는 자긍심으로 일해 왔는데
이같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거시적 안목에
서 LPG업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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