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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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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LP가스시장질서 구축 시급 |
건전한 LP가스시장질서 구축 시급
LP가스공급구역제한 폐지 후 특히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
법·변칙영업을 일삼는 뜨네기, 원정판매사업자들이 가스성수기인 동절
기의 물량확보를 위해 LP가스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등 가격덤핑 공세를
벌이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의 소매부분 진출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
서 판매업계 유통시장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때를 기다렸던 원정판매사업자들은 기존
시장에 가격파괴 등을 선언하고 전격 물량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때문
에 일부지역에서는 20㎏ LP가스 한 통에 1만1000∼1만3000원에 거래되
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나 행정관청이 이중계약 등 안전공급계약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나 강력한 행정처분 부과 등 약발이 이들에겐 전혀 먹혀들지 않
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판매업계에서
도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와 똑같이 시설투자나 안
전확보는 뒷전으로 하고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등 맞불작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판매업계는 일단 산자부
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후속대책을 지켜본 후 미흡시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는 등 극한상황까지 몰고 갈 계획이다.
만약 전체 판매업계간 가격덤핑추세가 보편화된다면 소비자측면에서는
저렴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당장은 환영할 만 하겠지만 종국에는 가
격 상승 및 구멍 뚫린 안전으로 가스사고가 급증해 피해는 고스란히 LP
가스를 사용하는 다수영세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
다. LP가스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행정관청은 그동안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성공적 정착
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선량한 판매사업자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공급계약기간을 통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고정거래구축, 안전을
도외시한 채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판매업계에서도 이젠 안전공급계약제를 담보
로 가격담합을 위한 방해자 차단이나 신규업소 출현을 과도하게 억제토
록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시
장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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