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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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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개선사업 표준모델 시급 |
가스시설개선사업 표준모델 시급
개선 후로도 여전히 혐오시설 '오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이 사업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계 없는 시설개선으로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개선사업은 95년부터 경제적 자급능력이 부족
해 불안전한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영세 가스시설을 개선, 소외계층을
돕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사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사업을 지원하는 등으
로 6월 현재까지 약 9만1,149세대가 시설개선을 마쳤으며 지속적으로 확
대되는 추세라 가스사고예방과 시설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
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선사업이 호스시설을 체적거래시설로 개선하는데
그치다보니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전락, 일부 업자들의 영리를 위한 도구
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선된 시설이 안전하
고 보기 좋은 시설이 아닌 단지 체적시설로 전환되고 있어 실적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추진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시설개선사업이 LPG시설 개선
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함에도 적은 예산을 들여 많은 시설을 개
선하려다보니 용기의 차양막, 고정장치 등도 없는 조잡한 시설로 개선되
고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개선된 시설도 단지 상대적으
로 안전한 시설일 뿐 여전히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추진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선사업이 보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모범되는 표준시공모델을 제시함으로서 개
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스산업신문>
게재시간: 2002-08-17 오후 12: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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