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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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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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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
안전공급계약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LP가스 연료선택은 선택사양이 아닌 필수 품목이다. 대도시 시내
권의 도시가스 사용자가 아니고서는 영세한 서민이든 부유층이든 가정이
나 영업장 또는 산업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달리 획기적
인 내용을 담고 있는 LP가스안전대책을 만들어 작년 1월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거쳐 11월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LP가스안전
공급계약제가 근간인 안전대책은 많은 기대와 염려 속에 정부와 가스공
급자, 소비자가 하나되어 종착역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대책은 소비자나 국가, 공급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가
스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번같이 공급자들이 적극적 일 때
가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가스사업자의 제일 큰 바람은 無事故일 정도로 가스인들은 안전을 먹고
산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가스인 이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내내 주변에서 사이
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을 졸인 경험을 갖고 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
서 나태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정
신적인 안정을 찾았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가스안전공급계약제 실
시이후 전국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가스사고 중에서 과연 처음 약속대
로 보험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진게 몇건이나 되는지. 경찰과 안전공사가
따로 조사에 나서고 결과를 물어보면 아직 경찰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됐다.
처음에는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보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
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에서 조사를 거쳐 보
상까지 처리하는데 너무나 긴 시일이 걸린다. 피해자측에서는 잘잘못을
떠나 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달리는 건 모
두 공급자다. 다행이 9월부터는 사고발생時 보상이 신속히 이뤄진다 하
니 다시 한번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7월말로 시행이 만료된 허가권역내 판매제가 과연 규제개혁위원
회에서는 가스에 관해서 얼마나 조사를 하고 검토끝에 내린 결정인가 의
문이다.
그런 결정이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
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할지 몰라도 가스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나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무시한 제
도는 있을 수 없다.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있기에 공급
자가 있고 또 공급자가 있기에 소비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공급
받게 되는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친절이
며 안전, 규정을 얼마나 지켜 나갈지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사업자들 대부분은 다 된밥에 누군가 재 뿌린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실감
케 한다.
가스안전 확보 및 가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시장 교
란자가 아닌 LPG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사업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돼야 한다. 이들 사업자들이 진정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길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전라북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 고영철 이사장>
<한국가스신문사>
<20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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