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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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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사업계획서·정관·기술검토 등 제출해야
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접수, 각종 서류 시·군·구에 등록
기술검토할 때 차량등록증, 운반자 현황 등 서류 준비
지입차의 운영 원천봉쇄해 통떼기사업자 퇴출효과 커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가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용기
를 통해 고압가스 및 LPG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기로 고압가스 및 LPG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판매자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종 서류를 준비해 등
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의 등록대상은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
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이며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운반차량 교
체, 운반차량 수량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림 참조>
가스안전공사도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도
에 대해 고압가스 및 LPG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운반자 등록제의 등록대상 차량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
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
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
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이밖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고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고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을 한 자 등이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
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이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
반하는 차량 등이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
자동차를 이용해 LPG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기술검토 시 첨부 서류는 △차량등록증 △차량구
조도 △차량현황(차량번호, 차대번호, 용량, 가스명, 차량에 고정된 탱
크의 경우는 탱크번호) △운반자현황(운반책임자, 운전자 : 성명, 주
소, 자격현황, 연락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
법 시행규칙 별표9의 2, KGS GC207) 등이다.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
준 이상의 가스를 운반할 경우 운전자 외에 운반책임자를 동승해야 하
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아세틸렌, 수소, 산소, 암모니아, 에틸렌 등의 용기를 기준 이상으로 운
반할 경우 운반책임자 동승해야 하며 산소탱크로리차량의 경우 200㎞ 초
과 운반 시에도 운반책임자를 동승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운반책임자 양성교육
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운반책임자를 동승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
동안 일부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에서는 지입차를 불러들여 ‘통떼기’
의 형태로 판매업을 운용하기도 했는데 이번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 시
행으로 일명 ‘통떼기 판매사업자’를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가스관련법에서는 LPG벌크부문에서 위탁운송이 일부 허용되
고 있지만 가스운반차량을 통해 가스용기로 고압가스 및 LPG를 공급하고
자 할 경우 위탁운송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 동안 탱크로리, 튜브트레일러 등을 통해 많은 양의 LPG 및 고압가스
를 운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운반자 등록제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가스
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운반차량을 통해 판매하는 자도 새롭게 추가됨으
로써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 시행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나 통떼기사업자, 무허가사업자 등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가
스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반기
는 분위기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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