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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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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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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권역제 폐지 이후 |
LPG권역제 폐지 이후
지난 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LPG판매업의 허가권역내 판매에 대한 기한
연장을 부결 시켰다. 이에따라 오는 8월 1일부터는 허가권역외의 지역에
도 LPG판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규개위가 이처럼 권역판매제를 부결시킨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과 LPG판매업의 진입장벽을 없앤다는 명분이었으나 과연 권역판매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로울 것이며 판매업의 진입이 용
이해질 것인가에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LPG가 일반 공산품처럼 소비자가 쉽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소비자는 현재와 같이 LPG판매업소의 안전
관리에 전 부문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며 LPG판매업 진입 역시 대도시권역은 이미 허가를 득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태인 만큼 더 이상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판매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규개위의 결정이 실상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작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규개위의 결정이 옳
고 그름에 있지 않다. 이번일을 계기로 LPG업계가 분열되어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치닫는 점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이번일로 인해 LPG충전·판매업계간에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
졌고 극한 상황으로 발전할 소지도 높다는 것이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이
다.
특히 판매업계 일부에서는 파업도 불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LPG를 사용하
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와 자제가 요구되며
관련 당국과 규개위 역시 권역판매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스산업신문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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