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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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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가스배달원' 허용되나 |
'중국동포 가스배달원' 허용되나
정부 서비스업도 취업 허용해 근거 마련
최종 허용업종은 추후 결정
그동안 LPG판매업계가 꾸준하게 요청해온 중국동포 가스배달원 채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중국동포 등 해
외동포가 음식점 종업원이나 사업지원업무 등 국내 서비스업종에서 합법
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식당 등 서비스 분야에도 내국인만으로는 필요한 인력
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일정한 서비스 업종·직종에 한하여 외국
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가칭 '취업관리제'를 새로이 도입·운영한다는 것
이다.
취업허용 분야는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종·직종은 불법체류자 취업실태, 산업·직
종별 인력부족 실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
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식당 등 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언어소통 능력이 필수적임
을 고려하여 서비스분야에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허
용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취업허용 기간은 2년이다.
LPG업계는 이와 관련 판매업소가 제조업이 아닌 유통·서비스업으로 분
류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일부 서비스업'에도
허용돼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스배달원에 대한 취업 역시 허용될 수 있
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LPG판매업소의 배달인력 허
용여부는 이번 '예시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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