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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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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역판매제 연장 좌절따른 파장 |
초점/권역판매제 연장 좌절따른 파장
규제委 일격에 LPG업계 먹구름
산자부 보완방침 불구 판매업계 대책마련 촉구
LPG판매·충전·수입사간 전선 확대
허가권역 판매제에 대해 규제개혁委의 불가 방침이 내려지자 LPG업계에
긴장감이 드리워지고 있다. 맨 처음 서울지역 판매업계가 팔을 걷어 부
치고 나섰다.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까지 결의하면서 충분한 보완책 마련
을 요구하는 등 산자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만간 판매협회 차원
에서도 대책마련 촉구에 가세할 전망이다.
당초 산자부는 경쟁이 가장 치열해지는 시기(11∼2월)가 임박한 상황에
서 허가권역판매제가 유지돼야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개선의 기반을 조
성할 수 있다고 규제개혁委를 설득했다. 즉 7월말로 공급구역 제한이 풀
릴 경우 뜨내기·원정판매사업자가 덤핑을 통해 안전공급계약제의 근본
을 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규제개혁委는 이같은 산자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를 거부했다. ▲시설개선이 안된 귀책사유는 공급자에 있고 ▲사업자 의
식개혁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원정판매 성행은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권역판매제 연장이 자
칫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개혁委가 통합업소 운영의 구체적인 사례는 물론 가격부문의 변화까
지 데이터를 제시하고 나오자 판매업계는 상당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
다. 현장의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르는 규제개혁委가 나름대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정판매를 일삼는 일부 판매사업자와 충전업
계가 그 논리적인 틀을 제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업계는 내부 고발자들을 비난하면서도 비난 대상에 충전사업
자를 포함하는 등 연일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사까
지 직영충전소를 동원, 원정판매사업자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직판(直
販)을 통해 판매업계 내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시정
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가권역내 판매제 연장 불가와 함께 규제개혁委가 산자부에 개선을 권
고한 ▲계약기간 명시 ▲공급시설 구매·철거 개선 ▲소형저장탱크 공급
기준 변경 역시 추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같은 공정위 권고를 허가권역판매제 연장 불가에 대한 보완
책으로 이해, 이같은 방향에서 시행규칙 개정과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자가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 일정기간의 가스공급권을 부
여하는 방안은 그동안 규제委 때문에 시행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풀려 정
상적인 판매사업자에게 상당한 득(得)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판매업계는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 반대로 지
금보다 더한 덤핑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법규 개정 방향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결국 산자부가 권역판매제 폐지로 성난 판매업계를 달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공급계약제 정착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채덕종 記者>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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