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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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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의 할당관세 ‘0→2%’ |
기재부, 올해 말로 무관세 조치 종료
LPG의 무관세 조치가 올해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할당관세 2%가 적용
된다. LPG는 대표적인 서민연료민 만큼 관세부과에 대해 벌써부터 아쉬
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LPG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올해 말로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PG는 3%의 기
본관세로 환원될 수 있지만 과거처럼 할당관세 2%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LPG가격에는 kg당 15~20원의 가격인상요
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PG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1%의 관세
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 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 5월경부터 LPG에 적용하
는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LPG수입가격의 인하로
국내가격도 어느정도 안정세로 돌아서자 다시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
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만
회하려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LPG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의 영세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LPG자동차 역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만큼 무관
세 조치의 환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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