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252 |
 |
625
|
 |
운영자 |
 |
2014-09-03 |
 |
미검용기 충전시, 과징금 4천만원 |
가스충전 행위도 금지
이강후 의원,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과징
금의 최고 한도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10인은
지난달 2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
이강후 의원은 “작년 한 해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
게 공급하다가 적발된 충전사업소와 판매사업소가 125개소에 이르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충전하는 위험한 행위
를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2000만원)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
흡한 실정을 꼬집었다.
그는 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
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규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
금의 최고 금액도 4000만원으로 강화시켰다.
이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LPG사고를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