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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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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설계단계검사 정기적 실시 |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기관 지정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
중대사항 어긴 검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아세틸렌용기 안전장치 적합한 경우
재검사 때마다 교체하지 않아도 돼
지난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된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대책'에
따라 LPG용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앞으로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
시할 것으로 보인다. 파괴적 방법으로 용기성능을 검증하는 설계단계검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검사
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
다. 개선권고 대상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부실검사 방지
를 위해 위반행위 중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
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경 지정, 재지정 신청기간 명시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인의 종류 및 구성원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또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행위 적정여부 및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
해 지정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완화하거나 개선시킨 내용도 많다. 고압가스판매사
업자의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사업자가 LPG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
실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에서
사용하기 전으로 크게 완화시키기로 했다.
아세틸렌용기 재검사방법도 개선시켰다.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
치(가용전)는 용기 재검사시 적합한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안전관리 선진기법인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 연장을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내부 재검사주기만 연장하
던 것을 앞으로는 외부 재검사주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 폐지에 따
라 이번 시행규칙에 수출용 용기의 도색규정 적용 예외도 명문화했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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