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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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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헷갈리는 LPG용기 충전기한 산정방법 |
17~20년은 ‘20년 도래시점+2년’ 적용
경남의 한 프로판충전소 과징금 부과 ‘황당’
관련 법규에는 명시 없어 법제처 해석 내려
현행 법에 따르면 20kg 용기(50kg 용기 포함)의 재검사 기준이 20년 미
만은 5년 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실
정에서 18년 또는 19년 용기는 재검사 날짜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 걸
까? 앞서 언급한대로 해당 법규에 따라 18년 용기와 19년 용기에 대해
모두 재검기간을 5년으로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프로판충전업
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LPG용기의 충전기한 표기방법을 자세히 알
아본다.
현행 용기 재검사 기준
용기의 재검사주기와 관련된 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액화석
유가스용 용접용기는 500L 이상은 △15년 미만~5년 마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2년 마다 △20년 이상~1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kg, 50kg 용기가 포함되는 기준인 500L 미만은 20년 미만은 5년 마
다, 20년 이상은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8년, 19년 용기에 대한 재검주기는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는 만큼 20
년 미만의 적용을 받아 5년 주기로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제
처는 재검사주기 산정방법에 대해 내용적 500L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
하는 날부터 산정하되, 최종 재검사일로부터의 경과연수가 2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재검사주기를 2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전기한 표시 차등 적용
결국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17년 미만은 기존처럼 5년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17년~20년 용기는 ‘20년 도래시점+2년’을 표기해야 한다. 즉
18년은 4년, 19년은 3년의 재검기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 충전기한이 제조 후 17년
미만(1996년 12월 이후)은 2018년 11월이다. 제조 후 17~20년인 △1996
년 1~11월은 2018년(월은 생산월로 표시) △1995년 1~12월은 2017년(월
은 생산월로 표시) △1994년 1~12월은 2016년(월은 생산월로 표시) △
1993년 11~12월은 2015년(생산월로 표시) 등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정을 모르는 충전소들이 많은데 실제 경상남도에 소재
한 한 프로판충전소는 재검사 기간의 도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LP가스
를 충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만큼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된
다. 해당 충전소는 억울한 마음에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를 비롯해 해
당 지자체에 문의를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조치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9년 안팎의 용기재검사 기간을 선정하는 기준이 상
당히 헷갈리지만 이 같은 내용을 숙지 못한 충전소도 많다”며 “만약
법제처의 해석결과대로 재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면 이 같은 내용을 고
법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놓든지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등이 운영되면서 부적합한 용기에 충전
을 했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데 관련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준 때문
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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