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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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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용기와 용기 및 벌크로리’로 법령 정비 |
완공도면 접수권한 ‘가스안전공사 위탁’
시공기록 작성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2일 액법 시행령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사본 접수권한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
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보 권한과 관련 한국가스안전
공사로 위탁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기록 등의 작
성ㆍ보존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으며 LPG판매업
의 종류가 용기 판매와 용기 및 벌크로리 판매로 정비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입
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 등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
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집
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면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
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
해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에 대한 관
리체계 마련과 안전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판매사업의 종류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종류를 용기 판매
사업과 용기 및 벌크로리 판매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법령 정비를 통
한 규정의 명확화로 민원인과 허가관청의 행정처리에 있어 편의를 기하
고자 함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
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과태
료 부과기준을 1회-70만원, 2회-150만원, 3회-30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사본 접수권한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보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에 위탁토록 했다.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 위탁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기관에의 위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가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허가시설 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액화
석유가스허가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사용신고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업무
를 겸직함으로써 가스사업자 등의 인력 추가 선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
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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